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3기 신도시 입지와 2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 주택시장에 대해 “지난해 9·13 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되고 최근 공급대책도 발표됨에 따라 시장의 안정세가 확고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최근 발표한 신도시 3곳과 과천 택지개발지구의 입지가 좋고 지방자치단체가 원하는 지역 숙원 사업은 대부분 반영해줬다고 설명했다. 특히 과천 택지는 강남과 붙어 있어 성공적으로 정착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31일 가진 연합뉴스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주택시장에 대해 “지난해 9·13 대책 이후 서울 주택가격이 7주 연속 하락하는 등 시장이 빠르게 안정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서울 주택 거래량이 감소했지만 이는 투기수요 차단과 가격 하락 기대감에 따른 것으로, 유주택자 추가 매수나 갭투자가 줄어드는 등 실수요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9·13 대책 효과가 본격화되고 신도시 등 공급대책 발표 효과 등으로 시장 안정세가 더욱 굳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일부에서 제기하는 공급부족론과 광역교통개선으로 인한 개발 기대 등 시장 불안요인도 상존하는 만큼 과열 우려가 재현되면 즉각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국토부는 경기도 남양주와 하남, 인천 계양 등 3곳의 신도시와 과천 택지개발지구까지 총 4곳의 지구지정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김 장관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오랜 시간 협의해서 좋은 입지를 택했다”며 “지자체가 원하는 지역 숙원 사업은 대부분 반영해줬다”고 소개했다. 특히 과천 택지는 강남과 붙어있는 우수한 입지인 데다 교통여건도 좋아지면 성공적으로 정착할 것으로 김 장관은 내다봤다. 그는 “남태령에서 이수교차로까지 지하 터널 공사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고 있는데, 과천 지구에 주택 7천호가 들어서면 예타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1∼2곳으로 예상되던 신도시 택지가 4곳으로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수도권은 물론 서울에도 실제 발표된 것보다 많은 택지 후보지가 있었지만 협의가 덜 된 곳은 제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만큼 정부가 많은 신도시 후보지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번 3기 신도시 후보지 선정에는 250명 이상이 논의에 참석했지만 끝까지 보안이 지켜졌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발표 직전까지 우리가 실제로 택지를 검토하던 곳은 거의 언급이 안되고 빗나갔다. 참 신기하고 짜릿했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앞으로도 경기 활성화를 위한 인위적인 주택경기 부양책은 쓰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흔히 경제가 위축될 때 손쉽게 꺼내는 카드가 주택경기 부양책인데 이런 단기 성과에 연연해서 유혹에 넘어가면 결국 ‘빚 내서 집 사라’는 식의 정책이 되고 만다”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경기 활성화 목적으로 주택경기를 부양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일부 지방의 주택경기 침체로 인한 깡통전세 등 문제에 대해선 “미분양 관리지역 제도 등을 통해 지방의 주택과 택지 수급 조절을 강화하고, 필요시 전세금 반환보증 특례상품의 운영 지역을 확대해 깡통전세 등으로부터 임차인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것에 대해 김 장관은 “고가주택의 공시가격이 턱없이 낮아 아파트 등 다른 주택과 형평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며 “고가주택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서민 주택에 비해 공시가격이 저평가된 측면이 있어서 형평성 차원에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 주택의 가격이 계속해서 오른다면 시세 상승분만큼 내년 공시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추가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 장관은 주택 공시가격이 각종 세금은 물론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서민이 거주하는 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감안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