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성 부작용 인정했으나....기존 정책기조 유지 분명히 한 文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신년사에서 ‘일자리 창출’의 주체로 기업을 지목한 것은 공공기관 채용 확대를 마중물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집권 초 일자리 정책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제발전도 일자리도 결국 기업의 투자에서 나온다”며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 민간 기업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는 집권 3년차를 맞아 문 대통령의 ‘기업관’에 변화가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기존 경제정책 기조를 수정할 계획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성장의 혜택을 온 국민이 함께 누리는 경제라야 발전도 지속가능하다”며 “우리 경제를 바꾸는 이 길은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정부도 미처 예상하지 못하고 살펴보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기존 경제 정책이 불러온 후폭풍을 에둘러 시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에서 그간 강조하던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 하지만 이를 정책 기조의 변화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문 대통령은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왜 내일을 기다려야하느냐는 뼈아픈 목소리도 들린다”면서도 기존 정책 기조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19년은 정책의 성과들을 국민들께서 삶 속에서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책 틀을 유지한 상태에서 가용 가능한 보완책을 가동할 계획임을 예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우리 경제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다며 산업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는 저성장이 일상화됐다”며 “선진경제를 추격하던 경제모델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평가했다. 이어 “가치를 창조하는 혁신과 우리 경제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산업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의 연장선 상에서 ‘제조업 혁신’과 ‘4차 산업혁명’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등 혁신성장을 위한 예산을 본격투입하겠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고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정책에 있어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그간의 정책 기조를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부터 정규직화를 촉진하는 한편, 특히 안전·위험 분야의 정규직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광주형 일자리’ 등 노동 현안이 산적한 것과 관련해 “기업, 노동자, 지자체,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신년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한 화답 형태의 언급은 하지 않았다. 지난해 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김 위원장의 평창동계올림픽 참여 의사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서 김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가동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지만 문 대통령은 이를 거론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다만 “새해에는 평화의 흐름이 되돌릴 수 없는 큰 물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평화가 우리 경제에 큰 힘이 되는 시대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