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전 기재부장관/권욱기자윤증현(사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치와 경제는 근본이 다르다”면서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에 정치가 함부로 넘나들면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는 정치인이 잠자는 밤에 성장한다’는 말을 정치권은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장관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 여의도 ‘윤(尹)경제연구소’에서 진행한 신년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와 정치권에) 꼭 하고 싶은 말”이라며 “경제만은 경제원리대로 돌아가도록 경제원칙을 존중해달라”고 말했다.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같은 현 정부 들어 가해지는 과격한 시장 개입에 깊은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그는 “경제원칙은 기회비용을 뚫고 올라서는 효율을 근본으로 하지만 정치는 표를 기반으로 한 평등”이라면서 “경제가 정치를 만나면 딱 멈추는 것도 근본적으로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장관은 “대한민국 경제가 이만큼 클 수 있었던 것은 경제 운용을 지금까지는 그나마 경제 원리로 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이라면서 경제정책에 이념이 덧칠된 상황을 안타까워했다.
지난해 16.3%, 올해 10.9% 급등한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윤 전 장관은 “다들 최저임금 인상의 방향성은 맞고 그 속도가 빠를 뿐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단언했다. 그는 “생산성을 넘어서는 임금 인상은 오히려 경쟁력을 갉아먹는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국내 시장의 생산성이 올라가지 않고 고비용 구조가 되니 기업이든 근로자든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됐다”며 “이러니 일자리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임금을 깎아야 할 때는 깎아야 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