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낙연 총리가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이낙연 국무총리는 3일 “기술유출을 막으려면 외부 유혹을 차단하고 내부 이완을 방지해야 하며 기술과 설비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올해 첫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우리도 기술 탈취의 표적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는 디스플레이 패널, 미디어 가전, 메모리반도체 등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지녔고 방위산업기술도 세계 9위권”이라며 “2007년 산업기술보호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관계기관 공조를 통해 기술유출을 방지해왔지만, 2013년 이후 전기·전자, 기계 등의 기술유출 또는 유출 시도가 적발된 일만 156건이고, 그중에는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자동차 엔진 변속기 등 25건의 국가 핵심기술도 포함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총리는 “특히 중소기업은 보안설비와 전담인력이 부족해 전체 기술유출의 67%가 중소기업에서 생긴다”며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지시했다.
그는 “현재 각 부처는 해결해야 할 갈등 과제를 많이 안고 있다”며 “올해는 정부가 갈등 해결에 획기적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어느 사회나 갈등이 있지만 우리는 더 심하다”며 “2015년 사회갈등지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 30개국 가운데 26위로 매우 나쁜 편이었고, 한 민간연구소는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연간 수십조원으로 추산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 부처별 소관 갈등 사안을 올해 안에 해결한다는 생각으로 챙길 것 △ 어려운 갈등일수록 민주적 절차에 따라 관리할 것 △ 갈등의 성격에 따라 대처 방식을 달리할 것 등을 각 부처에 당부했다. 한편 이 총리는 “문재인정부가 본격적으로 국정 성과를 내야 하는 시기가 됐다. 현안조정회의도 그에 걸맞게 운영할 생각”이라며 각 부처의 분발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