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금융위-금감원, '삼성생명 종합검사' 놓고 갈등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올해 부활하는 금감원의 종합검사를 두고 또다시 충돌하고 있다.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종합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금융위는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금감원이 종합검사 부활을 밀어붙인다”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종합검사 대상을 최종 확정하기 위해 막바지 작업을 벌이고 있다. 첫 종합검사 대상으로는 지난해 금감원과 즉시연금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어온 삼성생명이 유력하다. 금감원은 원래 연초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에 돌입할 예정이었으나 금융위와 정치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잠정 연기한 상태다. 금감원은 이달 안에 종합검사 대상을 확정하고 이르면 오는 3월부터 종합검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올해 신년사를 통해 “혁신의 발목을 잡는 금융감독 행태를 개선하겠다”고 밝히고 지난 연말 국회에서도 “금감원이 스스로 종합검사를 폐지해놓고 그것을 부활시키는 데 대해 약간의 우려와 의문이 있다”고 밝히는 등 금감원의 종합검사 강행에 시각차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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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금감원 내부에서는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하되 후순위로 미루는 게 낫지 않느냐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삼성생명을 종합검사 1순위로 지목해 갈등을 키울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반면 삼성생명에 대한 검사는 소비자 보호에 대한 금감원의 의지를 반영하는 상징적인 것이어서 물러서서는 안 된다는 반응도 강하다. 금융권에서는 지난해 윤석헌 금감원장 취임 이후 양 기관의 갈등이 종합검사를 놓고도 이어지는 것으로 협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서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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