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대학 143개교에 5,688억원, 전문대학 97개교에 2,908억원을 각각 지원하는 ‘대학·전문대학혁신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8일 공개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대학의 자율 혁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는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위해 기존 목적형 사업들을 일반재정지원으로 개선했다. 산학연계 사업인 프라임, 인문역량 강화를 위한 코어(CORE) 등 목적을 정해 지원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사실상 각 대학별 발전계획에 맞춰 지원금을 쓸 수 있도록 했다. 통합 대상이 되는 사업은 에이스플러스, 프라임, 코어, CK, 위업(WE-UP) 등 5개다.
교육부는 지난해 실시한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와 연계해 전체 자율개선대학, 일부 역량강화대학을 대상으로 2021년까지 3년간 지원한다.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1,641억원 늘어난 8,596억원을 지원한다. 대학에 5,688억원(1,241억원·28% 증가), 전문대학에 2,908억원(400억원·16% 증가)이다. 자율개선대학은 131개교 5,350억원, 역량강화대학은 12개교 296억원이 지원된다.
대학 중 자율개선대학은 교육, 연구, 산학협력 분야 등에서 자체 설정한 중장기 발전계획에 부합하는 혁신 과제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추진할 수 있다. 지원금은 학부 재학생 수와 학교 수를 고려해 권역별로 배분된다. 이후 개별 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 평균액, 재학생 수, 교육여건 등을 감안해 대학별 지원액을 산정한다. 교육부는 대학의 혁신지원사업 계획을 검토·자문하는 컨설팅을 실시해 부적절한 예산 집행 등을 감시할 계획이다. 대학의 혁신성장 견인과 지역 강소대학 육성을 위해 성과평가도 대폭 강화한다.
지난해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서 역량강화대학으로 선정된 대학들은 지원액이 대폭 줄어든다. 전체 30개교 중 12개교만 선정해 296억원을 지원하는데 대상 대학은 정원감축 권고 이행계획 등을 심사해 선정할 계획이다.
전문대학 지원은 기존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SCK)‘을 일반 재정지원 사업으로 확대·개편했다. 대학과 마찬가지로 자체 발전계획에 따라 일반재정으로 지원하며, 진단 결과에 따라 Ⅰ(자율협약)·Ⅱ(역량강화)·Ⅲ(후진학선도형)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이중 후진학 선도형은 자율개선대학 중 일부 대학에 ’지역수요자 맞춤형‘ 후학습 활성화를 위해 추가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성 확보를 위해 관련 내용을 이번 지원사업의 성과지표로 반영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번 지원사업의 의견 수렴을 위해 대학 관계자를 대상으로 8~9일 대전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과 전문대학이 자율성을 바탕으로 혁신 역량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정부도 대학이 자율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