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국민청원 ‘시즌2’를 출범한다. 지금까지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국민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 시작했다.
8일 청와대는 “국민청원의 순기능은 살리고 역기능은 보완하기 위한 ‘국민 청원 시즌2’를 준비 중”이라며 “청원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국민에 직접 듣는 온라인 의견 청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오는 18일 낮 12시까지 청원제도 보완을 위한 조사를 하고 있다.
설문 문항을 보면 현재의 청원 동의인이 20만 명 이상이면 청와대가 답변을 하는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지를 묻는 것이 있다. 청와대는 내부적으로 20만 명이라는 기준이 낮아 청와대가 답변해야 하는 사안이 너무 많아지는 것은 문제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고 조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 청원실명제에 대한 의견도 물었다. 헌법재판소가 2012년 악플을 줄이는 효과가 없고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며 위헌결정을 내렸지만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실명제를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으므로 국민 의견을 물은 것이다. 아울러 설문은 청원 자진 삭제 및 동의 철회 기능 도입이 필요한지도 묻고 있다. 현재는 신중하게 청원하고 책임 있게 의견을 보탠다는 취지로 한번 청원을 올리고 동의를 하면 철회할 수 없게 돼 있다. 하지만 청원 삭제 및 동의 철회를 하고 싶다는 의견이 나오자 국민 의견을 묻고 나섰다. 이 밖에 일정 수준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만 공개하는 것에 대한 의견 및 청원 실명제 도입에 대한 의견도 함께 물었다. 미국의 ‘위더피플’은 150명 동의를 받아야 청원 내용이 대중에 공개된다. 부정확하거나 과도한 주장으로 국민들이 지지하기 어려운 청원은 노출이 최소화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150명의 지지를 끌어모으기 어려운 약자에게는 어려움이 될 수 있다는 약점이 있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청와대 국민 청원은 국민과 함께 만들어 온 소통공간으로 국민의 뜻을 담아 더 나은 소통의 장으로 키워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