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정부기념관 예정대로 짓는다

국립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설계공모에 참여했다 채택되지 못한 건축사사무소가 당선작을 출품한 사무소와 정부 사이에 맺어진 계약을 취소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구회근 수석부장판사)는 건축사사무소 ‘53427’이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출품작이 당선된 유선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가 지침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그 이유로 작품이 실격 처리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심사 과정에서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설계공모를 주최한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12월 유선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가 제출한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공모에서 3등을 한 53427 측은 ‘유선엔지니어링이 조감도에 3D 렌더링을 사용하지 말라는 설계공모 지침을 어겼다’며 국가를 상대로 계약 취소 가처분 신청을 냈다. 또 유선엔지니어링이 사전 기본설계 용역을 수행한 점도 문제 삼았다.

하지만 설계공모를 관리한 조달청은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사전 기본설계 용역을 수행한 업체는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있고 당선작은 적법하게 선정됐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이 당선작 취소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서울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인근에 예정대로 유선엔지니어링이 설계한 임시정부기념관이 들어서게 됐다. 기념관은 연면적 8,774㎡, 지하 2층~지상 3층 규모로 오는 2021년 8월 완공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