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적자국채 발행·취소 지시' 김동연 전 부총리 고발건 서부지검 이송

"이외 고발이나 수사 의뢰건 확정되지 않아"

/연합뉴스/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적자 국채 발행 및 취소 지시 의혹과 관련해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고발한 사건이 8일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됐다.

서울동부지검은 9일 “자유한국당의 추가 고발 사건이 피고발인인 김동연 전 부총리 주거지 사유로 8일 서부지검으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동부지검 관계자는 “이외 고발이나 수사 의뢰건에 대해 확정된 사건은 없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의혹 진상조사단 소속 김도읍·강효상 의원은 지난 7일 서울동부지검을 방문해 김동연 전 부총리와 차영환 전 비서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는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에 따른 것으로, 한국당은 김동연 전 부총리와 차영환 전 비서관에 대해 “민간기업인 KT&G와 서울신문에 사장 교체 압력을 넣고 적자 국채를 발행·취소하도록 지시했다”며 특가법상 국고손실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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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자유한국당은 이외에도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 등에 대해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무더기로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김태우 수사관의 의혹 제기에 따라 청와대 특감반의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의혹,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의 고교 동문 첩보 묵살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오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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