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최악 고용대란…이래도 기업 옥죄기 계속할건가

집권 3년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가 최악의 고용성적표를 받아들었다. 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증가폭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인 9만7,000명으로 쪼그라들었고 실업자 수는 통계기준을 변경한 2000년 이후 최대인 107만명에 달했다. 특히 비농업 민간 일자리는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줄어들었다.


지난해 고용지표는 고용한파가 산업 전 분야에 걸쳐 고착되고 있다는 우려를 키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54조원의 일자리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성과는커녕 되레 상황이 나빠진 셈이다. 특히 지난해 도매 및 소매업 취업자가 7만2,000명이나 줄어들고 사업시설관리업에서도 6만3,000명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취약계층이 고용대란의 직격탄을 맞았다는 얘기다. 그나마 공공행정·국방에서 5만2,000명이 늘고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12만5,000명이 증가하는 등 정부 재정의 힘으로 간신히 버티는 형국이다.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검증도 되지 않은 정책을 펴기 위해 동원한 수단들이 한계를 드러냈다고밖에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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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데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에코세대(베이비부머의 자녀 세대)가 많이 늘어나 2021년까지 3년은 취업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머지않아 고용지표가 나아질 것이라고 장담했던 모습은 간곳없고 인구구조나 탓하고 있으니 답답할 따름이다. 정부가 잘못된 경제정책을 바꾸기는커녕 공공기관 채용 확대처럼 마중물 넣기에만 급급하면 질 좋은 일자리가 생겨날 수 없다.

홍 부총리는 “민간이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자 일자리 확대의 원천”이라고 역설했다. 정부가 진정 민생·경제 챙기기에 나서겠다면 더 이상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실행에 옮겨야 한다. 그러자면 기업을 옥죄거나 이념에 치우친 정책실험을 포기하고 성장엔진을 데우는 정공법으로 풀어야 한다.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업 활력을 높일 수 있는 분명한 메시지를 내놓는 것은 그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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