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고용지표는 고용한파가 산업 전 분야에 걸쳐 고착되고 있다는 우려를 키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54조원의 일자리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성과는커녕 되레 상황이 나빠진 셈이다. 특히 지난해 도매 및 소매업 취업자가 7만2,000명이나 줄어들고 사업시설관리업에서도 6만3,000명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취약계층이 고용대란의 직격탄을 맞았다는 얘기다. 그나마 공공행정·국방에서 5만2,000명이 늘고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12만5,000명이 증가하는 등 정부 재정의 힘으로 간신히 버티는 형국이다.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검증도 되지 않은 정책을 펴기 위해 동원한 수단들이 한계를 드러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이런데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에코세대(베이비부머의 자녀 세대)가 많이 늘어나 2021년까지 3년은 취업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머지않아 고용지표가 나아질 것이라고 장담했던 모습은 간곳없고 인구구조나 탓하고 있으니 답답할 따름이다. 정부가 잘못된 경제정책을 바꾸기는커녕 공공기관 채용 확대처럼 마중물 넣기에만 급급하면 질 좋은 일자리가 생겨날 수 없다.
홍 부총리는 “민간이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자 일자리 확대의 원천”이라고 역설했다. 정부가 진정 민생·경제 챙기기에 나서겠다면 더 이상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실행에 옮겨야 한다. 그러자면 기업을 옥죄거나 이념에 치우친 정책실험을 포기하고 성장엔진을 데우는 정공법으로 풀어야 한다.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업 활력을 높일 수 있는 분명한 메시지를 내놓는 것은 그 출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