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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 △대한석탄공사법 개정안 △한국석유공사법 개정안 등 '에너지 공기업 남북경협 패키지 3법'을 발의했다. 모두 각 공사(公社)의 사업범위에 "남북 간 상호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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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경협이 본격 추진될 경우 해당 공기업들이 즉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최 의원은 "남북교류가 활성화하면서 북한 산업의 구조의 고도화가 진행될 경우 가스, 석탄, 석유 등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며 "이를 대비해서라도 한국의 각 공기업의 역할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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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법안들은 지난 4·27 남북정상회담를 전후해 국회에 대거 발의됐던 법안들과 유사하다. 당시 정상회담을 전후해 높아진 남북 경제협력 기대감을 반영, 여러 건의 관련 법안들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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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것이 강훈식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남북 협력사업 패키지법'이다. 강 의원은 당시 △한국철도공사법 △한국도로공사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등 11건의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내용 역시 공기업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이번 최 의원의 법안과 유사하다.
이외에도 남·북한 철도에 관한 연구를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등에 포함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 등을 윤관석 민주당 의원이 발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북미정상회담과 6·13 지방선거 이후 남북관계가 지지부진하며 관련 법안 발의가 멈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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