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를 방문, 증권사 ·자산운용사 사장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는 당정이 내놓은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 이행방안과 증권거래세 축소·폐지 등 자본시장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연합뉴스증권사 사장단이 15일 여당 지도부를 직접 만나 증권거래세 개편을 건의하자 여당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지난해 증시 침체로 주목을 받다가 한동안 수그러들었던 증권거래세 개편논의가 다시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이날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증권사·자산운용사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업계 대표들은 증권거래세 개편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간담회를 끝내고 나온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증권거래세가 양도소득세와 함께 사실상 이중과세돼 점진적으로 조정해달라는 의견들이 나왔다”며 “민주당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 서명석 유안타증권 사장도 “오늘 간담회에서 증권거래세 관련 논의가 가장 인상적이었다”면서 “(주식 거래로) 손해를 봐도 세금을 내야 하는 부분에 대해 이해찬 대표도 문제라는 언급을 했다”고 말했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기자들에게도 공개된 간담회 초반 시간에 “증권거래세 폐지 등 자본시장의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우리나라 세제는 자본시장 선진국보다 복잡한데다 시장과 투자를 왜곡하는 효과를 내 시중의 자금이 혁신성장에 쓰이는 데에 방해가 되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직접 제안했다.
현행 증권거래세는 1963년 도입된 이후 폐지와 재도입을 거쳐 1996년부터 현행과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코스피 시장의 경우 0.3%(농어촌특별세 0.15% 포함)가 적용되고 코스닥·코넥스·K-OTC도 0.3%이며 기타 비상장주식은 0.5%다. 그러나 상장주식 대주주에게 양도소득세도 부과되는 상황에서 대주주 범위가 2020년 4월 주식 보유액 기준으로 ‘시가총액 5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낮아지고 2021년 4월에는 ‘3억원 이상’으로 추가로 조정될 예정이어서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증시 침체까지 맞물려 지난해 정치권을 중심으로 증권거래세법 개정 논의가 진행됐지만, 정부내 세제 주관부처인 기획재정부가 반대하면서 논의는 한동안 지지부진했다.
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투협을 직접 방문해 현장 목소리를 들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증권거래세가 개편될 수 있다는 증권가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 김태우 KTB자산운용 대표는 “직접 여당 대표에게 업계의 현안을 전달했다는 점, 여당에서 증권거래세 인하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반응을 보인 점 등 여러 면에서 고무적이었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서명석 사장은 “이해찬 대표가 모두발언에서 미국의 엔젤투자 현황을 이야기한 것을 보면 ‘수익을 내기 위해 어느 정도 위험부담을 감수한다’는 투자의 본질과 업계 특성을 이해하고 온 것으로 생각한다”며 “만났다는 자체로도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다만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는 못해 아쉽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한 참석자는 “시간이 충분치 않아 일반적인 수준의 이야기만 오간 것이 아쉬웠다”며 “한층 더 깊이 있는 논의를 나눌 기회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 김태년 정책위원장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유동수·김병욱 의원 등이 참석했다. 업계 대표들로는 권용원 협회장을 비롯해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부회장,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장석훈 삼성증권 대표, 서유석 미래에셋자산운용 대표, 전영묵 삼성자산운용 대표, 조흥래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 등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대표 24명이 참가했다.
/이다원 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