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 기술탈취 혐의로 수사중국 화웨이가 미국 내 협력업체의 영업기밀을 훔친 혐의로 기소될 전망이다.
1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연방검찰이 화웨이를 대상으로 곧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화웨이는 미국 통신사 T모바일이 수년간 공들여 개발한 스마트폰의 검사장비와 기술을 빼돌렸다.
이를 확인한 T모바일은 2014년 9월 워싱턴주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연방 배심원단은 2017년 화웨이가 48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화웨이는 법원의 결정에 반발했다.
WSJ은 “미 검찰의 수사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식재산권 침해, 기술 강제이전과 같은 중국의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압박을 가하는 중 진행됐다”며 “화웨이가 더 큰 압박을 받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기술 탈취 관련 소송이 있을 때 가해 혐의를 받는 대기업도 기술 침해 사실이 없음을 입증해야하고, 기술 탈취 관련 하도급법, 특허법 등 5개 법률의 손해배상액은 손해액의 최대 10배까지 인상된다. 현재 관련 법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상임위에서조차 상정도 안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