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구조를 탄소경제에서 수소경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의 로드맵이 14년 만에 다시 나왔다. 현재 2,000대도 안 되는 수소차 누적 생산량을 620만대까지 끌어올리는 등 정부가 수소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 미국과 일본·독일 등을 제치고 오는 2030년 세계시장 1위가 되겠다는 청사진이 제시됐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2040년에는 연간 43조원의 부가가치와 42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실행력과 규제완화 속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수소운반차량이 도심 진입을 할 수 없고 수소충전소의 셀프 충전도 막는 상황에서 장밋빛 전망만 강조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정부의 수소경제 로드맵이 과거처럼 ‘신기루’에 그치지 않고 한국 산업의 ‘오아시스’가 되기 위해서는 운전자 셀프 충전 등 추가 규제완화를 비롯해 소비자들이 체감할 만한 수준의 가격 하락이 관건”이라고 입을 모은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는 수소차·수소충전소와 연료전지 보급부터 수소 생산·공급 시스템 조성까지 수소경제로 전환하는 전(全) 주기의 정책 방향과 실행 계획이 총망라돼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역시 2040년까지 수소차 생산을 620만대(내수 290만대, 수출 330만대)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당장 올해부터 4,000대 이상을 보급하고 2025년까지 연 10만대의 상업적 양산체계를 구축하면 수소차 가격이 3,000만원대로 내려가 달성할 수 있는 목표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중국은 2030년까지 100만대, 일본은 80만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100만대, 독일 역시 180만대의 수소차 보급 목표를 세우고 관련 시장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로드맵상의 목표나 개발 양산 계획이 전혀 무리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대중교통 분야에서도 2040년까지 수소버스를 4만대까지 늘리고 수소택시도 8만대로 확대한다. 쓰레기수거차, 청소차, 물류용 트럭 등도 수소트럭으로 전환해 2040년까지 3만대를 확충한다.
2040년까지 전국에 1,200곳의 수소충전소를 보급하기 위해 규제완화와 보조금 지원 확대 카드를 꺼냈다. 수소충전소 1곳을 설치하는 데 약 30억원이 드는 점을 감안해 경제성을 확보할 때까지 설치보조금을 지원하고 운영보조금 지급도 검토한다.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의 참여를 늘리고 기존 액화석유가스(LPG)·압축천연가스(CNG) 충전소를 수소 충전이 가능한 융복합충전소로 전환한다. 입지제한과 이격거리 규제도 완화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도심지 충전소 설립도 가능하게 바꾼다.
이 같은 방안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업계가 손익분기점을 넘기기 전까지 정부의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수소차의 수익성이 개선되고 수소충전소가 정부의 지원 없이 생존하려면 앞으로 5년은 필요하다”며 “그 기간까지 정부가 수소차 구매보조금 체계를 완비하고 수소충전소에 대한 설치비용뿐 아니라 현재 검토 중인 운영비 지원까지 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소충전소도 규제 샌드박스로 하겠다지만 실제로 해보면 더 많은 규제가 숨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들이 수소차를 이용할 유인을 만드는 데도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진단도 나온다.
정부는 또 발전용 연료전지 생산을 2040년까지 15GW(내수 8GW)까지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우선 2022년까지 국내 1GW 보급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고 2025년에는 중소형 액화천연가스(LNG) 발전과 대등한 수준까지 경제성을 높인다. 가정·건물용의 경우 지난해 5㎿에서 2022년에 50㎿로 보급을 확대하고 2040년까지 약 100만가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인 2.1GW를 보급해나갈 방침이다.
늘어나는 수소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올해 13만톤 규모인 수소 생산을 2040년 526만톤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석유화학 공정에서 부산물로 생기는 부생수소 5만톤(수소차 25만대 분량)을 활용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도록 수전해와 해외 생산 수소 도입을 추진한다. 계획대로라면 수소 가격은 1㎏당 3,000원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다만 이에 대한 투자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안국영 수소학회 회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섬유화학단지를 통해 부생수소를 일부 얻어내고 있지만 천연가스의 개질을 통한 추출수소나 수전해 방식의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이에 대한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강광우·박형윤기자 press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