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누드 풍자화를 파손한 해군 예비역 제독이 작가에게 그림값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19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민사15단독 김재향 판사는 화가 이구영 씨가 예비역 제독 심모(65)씨와 목모(60)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그림값 4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심씨는 2017년 1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1층 로비에 있던 이 작가의 그림 ‘더러운 잠’을 바닥에 집어던져 액자를 훼손했다. 목씨는 바닥에 놓여진 그림과 액자를 분리한 뒤 그림을 구기고 액자 틀을 부쉈다. 프랑스 화가 에두아르 마네의 ‘올랭피아’를 패러디한 이 그림은 침대에 누워 있는 벌거벗은 여성의 얼굴에 박 전 대통령의 얼굴을 합성했다. 앞서 심씨와 목씨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돼 이달 중순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캔버스 천에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 사진과 그림을 합성한 후 수성 아크릴 물감으로 덧칠하는 기법으로 제작된 이 작품의 시가는 400만원에 달한다”며 “천 일부가 찢어지고 구김이 상당히 발생해 정상적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그림이 예술적 가치가 전혀 없는 단순 음화(淫畵)라고 할 수는 없으며, 인격권 침해 요소가 있더라도 이를 저지하기 위해 스스로 실력을 행사한 것은 정당방위나 정당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부연 설명했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