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목포 문화재 거리 투기 논란’이 확산 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부동산 공약이었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사업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도 이제 본격화되는 도시재생 사업에 자칫 ‘불똥’이 튈까 긴장하고 있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손 의원 측은 2017년 초부터 전남 목포 근대역사공간에 20건 안팎의 건물과 땅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 공간은 지난해 8월 문화재청의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보다 앞선 2017년 초 국토부는 만호동 일원 29만㎡(1897개항문화거리)와 서산동 일원 10만㎡(바다를 품은 행복마을만들기)를 각각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역으로 지정한 바도 있다. 이 3개의 프로젝트에는 들어가는 예산은 국·시비 등을 합쳐 총 1,000억 원에 달한다. 업계에서는 손 의원 측이 사들인 건물 인근의 땅값이 당시에 비해 2배 정도 상승한 것으로 추정한다.
문제는 이번 논란이 다른 도시재생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뉴딜 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이 독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기존 구도심의 모습을 보존하면서 지역을 재생하는 사업을 말한다. 원주민들이 도심 외곽으로 밀려나는 전면 철거 방식의 부작용을 막는 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방식이다. 하지만 본 의도와 다르게 특정 이익 집단의 배만 불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손 의원 논란이 커지자 당황하는 모습이다. 최근 참고자료를 통해 “뉴딜 사업지역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결과 대부분 인근 지역에 비해 주택과 토지 가격상승률이 낮은 수준”이라며 도시재생에서 비롯되는 투기 의혹을 잠재우려 했다. 국토부는 또 “현재 모든 뉴딜사업지역에 대해 매월 부동산 시장 동향을 점검 중이며, 선정 단계에서도 한국감정원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시장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임기 5년 간 전국 500곳에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시행한다는 목표로 현재 167개의 사업장을 지정했다. 올해에는 100곳을 신규 사업 후보지로 선정할 예정이며 상반기 30곳을 조기 선정해 사업 속도를 높인다는 목표다. 정부는 매년 재정 2조 원, 기금 4조 9,000억 원, 공기업 투자 3조 원 등 약 10조 원씩 5년간 50조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