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부산시장은 21일 ‘OK1번가 시즌2’에 접수된 시민청원 중 3,050명의 시민 공감을 받은 ‘연산 뉴스테이 절대반대/폐지’ 건에 대한 공식 답변을 내고 “공공성과 공정성이란 두 가지 기준에 따라 뉴스테이 사업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에는 자연녹지와 산지 등 35곳을 포함한 37곳의 뉴스테이 건설 계획이 추진되다가 28곳이 심의 부결돼 녹지로 보존하기로 했다. 나머지 9곳 중 5곳은 촉진지구로 선정됐고 4곳은 현재 추진을 검토 중이다.
오 시장은 9곳 중 이미 통합심의를 통과한 동래 뉴스테이 사업 1곳을 제외하고 이번 시민청원의 대상인 연산뉴스테이, 대연뉴스테이 등 나머지 사업 8곳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심의나 통합건축위원회를 통해 환경성 검토에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오 시장은 “애초 뉴스테이 사업의 취지는 중산층의 전·월세 안정화를 위해 정부에서 그린벨트, 자연녹지를 개발해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취지와 달리 높은 임대료에 따른 사업의 실효성 문제, 자연환경 훼손, 인근 학교의 교육 환경권 침해 등 숱한 논란으로 인해 정당성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도 특혜 시비와 주민 반발이 심각한 상황이므로 뉴스테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공식입장을 발표했다”며 “청원에서 제기된 연산, 대연 두 지역에서 주민을 대표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도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향후 부산시의 서민주택공급 정책에 대해서도 뚜렷한 방향을 제시했다. 산지를 개발하는 뉴스테이 사업보다는 도심지내 불량주거지를 임대주택으로 개선해 공급하거나 교통이 좋은 국·공유지에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역세권 행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총 4만7,000호의 서민임대 주책공급 정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임대주택 공급내용으로 시청앞 및 동래역 인근에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행복주택 1만5,000호를 공급 계획하고 남구 우암동과 감만동 및 사하구 감천동 등에 재개발 정비사업 연계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 1만5,000호, 연제구 연산역 근처와 부산진구 범내골역 근처 역세권 등에 입주선호 지역에 건립하는 소규모 임대주택인 드림아파트 5,000호, LH공사와 부산도시공사 등에서 시행하는 매입임대주택 1만2,000호 등이다.
장기적으로는 재개발구역의 주택공급시 임대주택 공급비율을 현행 5%에서 8.5%로 상향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임대주택 공급에 차질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