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선야기·늑장대응…'교육·법무·환경·고용' 정부업무평가 '꼴찌'

43개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2018년도 정부 업무평가 결과 교육·법무·환경·고용노동부가 장관급 기관 중 최하 등급인 ‘미흡’으로 분류됐다. 차관급 기관 중에서는 통계·행정중신복합도시건설·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업무 성과가 가장 저조했던 것으로 평가됐다. 지난 한 해 동안 국정 과제 추진 과정에서 각종 혼선을 야기 하거나 늑장 대응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등 물의를 일으켰던 업무 결과가 정부 평가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국무조정실은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해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정부 업무평가는 민간 전문가와 정책 수요자 등 540명이 평가지원단으로 참여했으며, ▲일자리ㆍ국정과제(65점) ▲규제혁신(10점) ▲정부혁신(10점) ▲정책소통(10점) ▲소통만족도(5점) ▲지시이행(±3점) 등 6개 부문으로 나눠 점수를 매긴 후 다시 이를 기관별로 종합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결과에 따라 전체 기관 중 30%는 ‘우수’, 50%는 ‘보통’, 20%는 ‘미흡’으로 분류됐다.

교육부는 입시 개편에서부터 초등 영어 교육, 유치원 사태에 이르기까지 사안마다 미숙한 대응으로 비판을 야기했던 탓에 낮은 평가를 받았다. 법무부는 권력기관 개혁 지연, 환경부는 미세먼지·쓰레기 대란 등에 대한 대처 미흡,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현장 애로 대응 미흡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반면 우수 평가를 받은 기관도 있었다. 장관급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통일·농림축산식품·보건복지·국토교통·해양수산부가, 차관급에서는 법제처·조달·병무·농촌진흥·산림·해양경찰청이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들 기관 중 통일부와 해양경찰청은 전년도 평가에선 ‘미흡’ 평가를 받았다가 이번엔 ‘우수’ 등급으로 뛰어올랐다. 통일부의 경우 남북관계 진전과 북미 대화로 인한 한반도 평화 무드로 인해 호평을 받았다.

이종성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장은 “국민의 생계비 부담을 줄이고 생활 인프라 개선, 먹거리 안전을 강화하는 등 생활체감형 정책을 추진한 기관과 남북관계·4차 산업혁명 등 미래에 대한 비전과 정책을 추진한 기관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며 “반면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혼선을 야기 하고 현안에 대한 적기 대응이 미흡했던 기관, 정책에 대한 대국민 설명 노력이 부족했던 기관 등이 낮게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실장은 “이번 평가를 통해 나타난 미흡사항과 보완필요사항을 소관 기관에 전달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