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이츠 오울 사례와 같은 협력 R&D 지원 사업이 우리나라에서도 선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기·벤처의 연구개발(R&D) 효율을 높이기 위해 ‘오픈이노베이션 네트워크(OIN·Open Innovation Network) 구축에 나선다. OIN은 독일 이츠 오울에서 힌트를 얻은 것으로 여기서 도출된 R&D 과제는 지원 대상 심사 시 우대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22일 2019년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통합공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편 방안을 밝혔다. 중기부가 새롭게 조성하겠다고 공개한 OIN의 개념은 민간이 중심이 된 ‘분야별 기술 모임’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학, 연구소, 벤처캐피털(VC) 등이 기술 분야별로 혁신을 위한 학습과 네트워킹을 지속하는 모임이다. 협·단체, 기업, 테크노파크(TP)와 창조경제혁신센터, 대학·연구소·연구조합, 언론사 등이 운영 주체를 맡아 기술에 대한 전문성과 공감을 바탕으로 효율적 협업을 추진하는 모델이라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조주현 중기부 기술인재정책관은 “지역을 기반으로 대·중소기업, 대학, 연구소가 긴밀하게 네트워킹을 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독일 이츠의 혁신 체계를 한국 실정에 맞게 적용했다”고 소개했다. 중기부는 OIN 구축을 위해 앞으로 25개 내외의 네트워크를 선정하고 기술세미나 등 제반 네트워킹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OIN의 기능은 협력 R&D 과제 추천권이다. OIN들은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대한 전문가 논의를 거쳐 성공 가능성이 큰 R&D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중기부에 추천한다. 중기부는 OIN에서 추천한 과제가 산학연, 기업간 협업 유형의 R&D를 신청하는 경우 1차 평가 면제, 2차 평가 시 가점 부여 등 우대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중소기업을 비롯한 OIN 구성원들이 기술 트렌드를 공유하고 사업화 파트너를 보다 용이하게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술교류를 각 지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기술혁신센터의 지원 기능도 강화한다. 기술혁신센터는 25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협업해 지난 2017년 경기도 판교에 문을 열고 출연연과 중소기업 간 기술교류를 매개해 왔지만 지원 대상의 62.8%가 수도권 기업이라는 한계가 나타났다. 이에 기술혁신센터와 지역 소재 TP, 기술교류 협·단체가 협업해 출연연-지방기업 간 상시 교류 거점을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또한 중기부는 사업화 성공을 위한 연계지원도 확대한다. 우선 기술료 산정 방식을 기존 정액기술료 방식에서 매출액 기반 경상 기술료 방식으로 전환한다. 그동안은 성공한 R&D 과제에 대해 정부출연금의 10%를 정액으로 납부하고 실시권을 취득했다. 이런 이유로 R&D에는 성공했지만 사업화에 실패한 경우에도 기술료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매출액에 연동하는 경상 기술료 방식을 도입해 기업의 위험 부담을 완화하고 중기 매출 성장에도 직접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중기부는 우수 R&D 제품을 조달청에 추천해 R&D 성과물의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고 공공 판로 확대를 돕기로 했다.
이와 관련, 중기부는 올해 R&D 사업을 총 22개 사업 1조744억원 규모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창업기업 및 재도전 창업기업의 R&D에 3,779억원, 제조업 혁신을 위한 R&D에 602억원이 배정됐다. 또한 기업 간 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구매조건부 R&D에 1,589억원, 산학연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협력 R&D에 1,046억원이 쓰인다. 중기부는 앞으로 세부사업별 공고를 내 지원 대상과 내용, 조건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