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지난해 유엔 대북 제재위원회에 통보하지 않고 300톤 이상의 석유 제품을 북한으로 보냈다고 로이터 통신이 23일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를 인용해 보도했다.
로이터는 “한국 정부가 지난해 북한에 343톤 규모의 석유 제품을 북한에 보냈지만 유엔에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통일부를 인용해 NK뉴스가 보도했다”고 전했다.
지난 2017년 채택된 유엔안전 보장이사회(UNSC)의 결의안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북한에 공급되거나 판매되는 정제된 석유제품 규모를 30일마다 제재위에 보고해야 한다. 또 제재위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연간 50만 배럴(7만3,087톤) 까지만 석유제품을 북한에 보낼 수 있도록 정했다.
로이터는 “한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UNSC의 대북 제재를 선별적이고, 일관성 없는 기준으로 이행하기로 했다”고 분석했다.
한국 정부는 또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계획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가하면서도 북한과 관계 개선 시 유엔의 제재를 부분적으로 완화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 외교부는 이날 북한과의 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북 제재의 틀을 준수하고 있다”면서도 “우리는 남북 공동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만 석유제품을 사용했고, 이러한 것이 북한에 대한 제재의 목적에는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견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북한에 수송된 대부분의 석유제품은 8월 남북 이산 가족 상봉과 남북철도 공동조사,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 등 공동 사업에만 쓰였고, 이중 32.3톤이 남측에 반환됐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