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에 여야 "사필귀정" 한국당만 '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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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 가운데 여야 5당은 24일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정부와의 재판 거래, 법관 사찰과 인사 불이익, 일선 법원 재판 개입 등 사법농단의 최종 책임자에게 내려진 당연한 귀결”이라며 “이번 양 전 대법원장 구속 결정으로 사법부는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사법정의를 바로세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사필귀정”이라며 “헌정 사상 최초로 전직 대법원장이자 사법 수장의 구속은 매우 불행하고, 국가적으로도 불행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양 전 대법원장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하고 모든 진실이 명명백백 밝혀져야 한다”며 “사법 행정권 남용이 사실이라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고 수장에 대한 책임 추궁 물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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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은 사법부 독립을 헌신짝처럼 내던진 것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며 “사법부는 이를 계기로 불신과 오명에서 벗어나 국민의 사법부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사법농단을 바로잡을 중대한 계기가 마련됐다”며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남김없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사법부는 오늘의 치욕이 내일의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반성과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이에 대해 한국당은 당 차원의 논평이나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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