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토교통부는 전국 22만 가구의 2019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하면서 주택유형별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내놨다. 지난해 기준 단독주택은 51.8%로 공동주택(68.1%)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는 62.6%였다. 그동안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대략적으로 추정돼 왔지만 국토부는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현실화율을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었다.
이날 전격적으로 공개한 이유는 고가 단독주택 공시가격 급등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불합리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밝혀 설득에 나서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최근 실거래가격이 크게 급등했거나 공시가격과 시세와의 현저하게 컸던 15억원 초과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형평성을 제고했다”며 “특히 초고가 주택은 현실화율을 공동 주택 수준까지 올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5억 원 이상 고가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다. 전국 표준주택 22만 가구 중 98.3%를 차지하는 시세 15억 원 이하 중저가 주태 21만 6,000가구는 시세 상승률 수준인 평균 6.86%가 올라 전제 평균(9.13%)보다는 낮았다. 가격대별로는 3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3.56%가 올랐으며 △3~6억원 6.12% △6~9억원 6.99% △9억~15억원 9.06% △15억~25억원 21.1% △25억원 이상 36.49% 상승했다. 한편 전국 상승률은 9.13%를 기록해 지난해 상승률 5.51% 대비 3.62% 포인트가 올랐다. 한편 표준주택공시가격은 이의신청 기간 (1월 25일~2월25일)을 거쳐 3월 30일 확정고시된다. 이후 개별주택 가격은 각 시군구에서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후 4월 30일 공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