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를 겪고 경제구조 개혁을 국제통화기금(IMF)의 강요를 받으면서 하다가 어느 순간 나사가 풀렸습니다. 적어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체질개선을 빨리했어야 했는데 ‘중국 착시’ 탓에 시간을 끌다 반도체를 제외한 전 주력 업종과 4차 산업혁명 분야의 경쟁력이 다 뒤처지게 됐습니다. 시장경제로의 전환에 힘입은 중국 경제의 급성장은 우리 경제도 상당한 경쟁력을 갖췄다는 착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야당의 대표적 경제 전문가인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24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지게 된 구조적인 요인을 이처럼 진단했다. 설상가상으로 각종 경제지표가 더욱 악화하고 우리나라가 그 늪에서 헤어나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데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오류 및 실패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분석이다. 그는 “현 정부가 사변적 경제철학을 앞세우면서 실사구시적 정책을 펴지 못하고 있다”며 “그것이 경제주체의 의지를 많이 약화시켜 경제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처방으로 생산성 향상, 제도 개선, 복지 강화를 제시했다. 특히 ‘생산성’이라는 단어는 약 한 시간 동안 진행된 인터뷰에서 스무 번이나 언급하며 강조했다. 그는 “생산성 제고 등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며 “우리나라는 생산성이 너무 낮다. 일례로 현대자동차 미국 앨라배마 공장과 울산 공장의 생산성만 비교해봐도 쉽게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앨라배마 공장은 차 한 대를 만드는 데 투입되는 노동시간이 14.7시간으로 울산 공장(26.8시간)의 절반 수준이다.
김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조건 개선도 반드시 생산성 향상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면서도 “노사 협력, 교육 및 인재 양성, 직무급제로의 전환 등을 통해 노동 생산성이 높아지면 설령 임금이 다소 올라가고 노동시간이 좀 줄어들더라도 사회가 흡수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장이기도 한 김 의원은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중소 벤처가 개발한 아이템과 기술력 등을 대기업이 정당하게 활용하거나 해외에 내다 팔 수 있게 해주고 벤처는 회수한 자금으로 다시 새로운 영역에 도전할 수 있게끔 해주는 ‘인수합병(M&A)’”이라며 “지주회사는 기업형벤처캐피털(CVC)도 설립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이래 가지고 어떻게 M&A가 활성화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산업화 시대 정부와 대기업이 주도한 낡은 경제 시스템, 폐쇄적 이노베이션으로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술 환경에서 영원히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사진=이호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