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셧다운 표결' 연이어 부결…백악관, 국가비상사태 선포하나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사태 해결을 위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이 서로 밀어붙인 2개의 예산안이 상원에서 모두 부결됐다. 여기에 백악관이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며 한 달을 훌쩍 넘긴 셧다운 정국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불투명해졌다. 의회전문매체 더힐은 “주말을 앞두고 두 예산안이 모두 상원에서 부결됨으로써 이미 34일째를 맞은 셧다운 사태가 또 다음 주로 이어지게 됐다”고 전했다.

미 연방 상원은 24일(현지시간)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트럼프 타협안’과 ‘민주당표 예산안’을 차례로 표결에 부쳤지만, 두 건 모두 찬성표가 가결 정족수인 60표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트럼프 타협안은 지난 19일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내용을 담아 공화당이 제출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장벽 예산 57억 달러와 ‘다카’(DACA·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 폐지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앞서 민주당 일인자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거부 의사를 밝히며 표결에 부치더라도 이 방안은 부결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실제 표결에서는 찬성 50표, 반대 47표로 찬성표가 가결에 필요한 60표에 미치지 못했다. 결과에 따르면 공화당(53석)에서도 이탈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장벽 건설 비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민주당표 예산안은 찬성 52표, 반대 44표로 부결됐다. 민주당(무소속 포함 47석) 상원의원에 더해 라마 알렉산더(테네시), 수전 콜린스(메인), 코리 가드너(콜로라도), 밋 롬니(유타) 등 공화당 의원 일부가 찬성으로 돌아섰지만 여덟 표가 모자랐다.



상원 표결이 부결된 직후 미치 매코널 공화당 원내대표와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는 만나 출구 마련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취재진에게 “(매코널과 슈머 원내대표가) 합리적인 합의에 이르면 나는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른 대안들도 있다”고 말했으나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로이터통신은 여야 의원 일부는 연방정부 운영 재개를 위한 초당적 수정안을 상원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여기에 장벽 예산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됐는지는 불분명한 상태다.



한편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장벽 건설을 위한 상당 규모의 ‘착수금’(a large down payment)이 없이는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장벽 예산 요구 금액을 당초의 57억 달러에서 낮출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의장은 일단 ‘착수금’은 불가하다고 즉각 선을 긋고, “대통령이 말하는 합리적 합의가 상당 규모의 장벽 건설 착수금을 뜻하는 게 아니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이런 혼란스런 정국 속에서 CNN방송은 백악관이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CNN은 국가비상사태 선언문 초안을 입수했다면서 정부 당국자를 인용, 이 문서가 지난주 보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가비상사태 선언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 참모진 사이에 여전히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CNN은 장벽 건설 예산 확보를 위해 군 건설자금에서 36억 달러, 펜타곤 토목기금에서 30억 달러, 국토안보국 기금에서 2억 달러, 재무부 자산몰수기금에서 6억8,100만 달러를 동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일단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되면 육군 공병부대가 장벽 건설에 나서며 환경영향평가는 건너뛰게 될 전망이다.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면 의회를 건너 뛰고 장벽 건설을 시작할 수 있다. 그렇지만 민주당과의 극한 대치 장기화가 불가피하고 법원의 제동 결정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어려운 결정이다.

공화당 소속 래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펠로시 하원의장 등이 두살짜리처럼 군다고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이건 말도 안된다”면서 “바보같은 정치적 게임을 멈추라”고 비판했다. /이다원 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