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양승태 구속·조해주 임명은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2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과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명에 대해 “사법부의 권위 실추와 대통령의 국회 무시가 그대로 나타난 사례로, 이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라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두 건 모두 민주주의와 헌법 체계를 중대하게 훼손한 사건인만큼 오만과 독선의 제왕적 대통령제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사법체계를 수호할 의무를 가진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된 사실만으로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헌법의 골간인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있다”며 “사법체계는 사회유지의 최후 보루인데 이제 국민들은 무엇을 믿고 생활하나”고 언급했다. 그는 또한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특정 정당에서 대통령 선거 참모로 뛴 사람이 상임위원으로 임명됐다”며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사건으로, 대통령의 국회 무시를 그대로 보여줬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손 대표는 “이러한 비극의 역사를 끝내기 위해서는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국정을 운영하는 합의제 민주주의가 대답이다”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는 이를 위한 첫걸음이니 거대 양당은 대의에 참여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