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명환(왼쪽 두번째) 민주노총 위원장, 김주영(〃 세번째) 한국노총 위원장과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류를 촉구했지만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 무작정 대화에 들어오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받아쳐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여기에 한국노총은 “지난 4개월은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만 기다리는 시간이었다”며 “대통령이 민주노총과 상관없이 사회적 대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달라”고 말해 경사노위 자체가 삐걱거리는 모습도 보였다.
우선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가 중단돼야 경사노위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주노총 산별과 지역 대표는 오는 2월에 파업을 해서라도 막아야 한다고 결의했을 정도”라며 “이를 바로잡지 않고 무작정 사회적 대화로 들어오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밝혔다. 정부가 부작용을 우려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궤도 수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이외에도 민주노총은 문 대통령에게 받아들이기 힘든 강경한 요구를 많이 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서는 국제사회 망신인 만큼 더 이상 늦추지 말고 즉각 비준해야 한다”며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안은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무원노조 해고자 원상회복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즉각 철회도 요청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즉각 철회는 청와대에서 불가 입장을 이미 밝히고 국회에서 추진되는 사안이라고 했지만 이날 재차 촉구했다. 아울러 “대통령과 산별 대표자들이 진정성을 확인하고 소통하기 위해 설 이후 2월 내에 산업·공공·재정운용 정책 등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산업·재정운용 등을 주제로 노조가 대통령과 토론회를 제안한 것도 전례가 없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양대 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해 정상화되면 회의에도 직접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는 “분명한 의지가 있다”며 “쉬운 부분부터 우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불참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공개적으로 나타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10월 민주노총 대의원대회가 무산된 후 경사노위 본회의가 한 번 열린 것 외에 제대로 진행되는 것이 없다”며 “천금 같은 지난 4개월은 정부 일각에서 민주노총 대의원대회가 열리는 28일을 기다렸던 시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명한 것은 또 지지부진한 사회적 대화가 계속되면 한국노총으로서도 더 이상 희망을 붙잡고 있을 수만은 없다”며 “오늘 대통령이 민주노총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사회적 대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그 이상의 실천 여부를 말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의 참여만을 기다릴 수 없으며 문 대통령이 민주노총 없이도 사회적 대화를 하겠다는 강단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공개 요청한 것이다. ‘희망만을 붙잡고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변화가 없을 경우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이날 만남은 청와대가 전날 제안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28일 민주노총이 정기 대의원대회를 열고 경사노위 합류를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참석을 당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관심은 민주노총이 경사노위 합류 결단을 내릴지인데 김명환 위원장의 언급으로 가능성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합류하더라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합의를 볼지는 미지수다. 앞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경사노위에 1월 말까지 결론을 내려달라고 최후통첩을 하고 “결론이 나지 않으면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해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홍 원내대표가 2월 임시국회 처리를 강행하면 민주노총이 강력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경사노위 논의를 더 지켜본다고 하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은 더 늘어지며 산업계에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