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 수준의 오름폭을 기록한 가운데 서울 지역의 의견제출 건수가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로구·금천구·강북구 등 중저가 주택이 몰려있는 지역에서도 공시가 불만 접수가 크게 증가했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의견청취 건수는 전국 1,599건 접수돼 작년 889건보다 79.9%(710건)가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제출된 의견이 653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는 작년(204건) 대비 3.2배 늘어난 수준이다.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강남구가 116건(17.8%)의 의견이 접수돼 가장 많았다. 이는 작년 28건과 비교하면 4배를 넘는다. 마포구는 17건에서 76건으로, 서초구는 20건에서 69건으로, 용산구는 9건에서 63건으로 각각 증가했다.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을 끌어올린 데에 따른 반응으로 풀이된다.
특히 서울에서는 지난해와 달리 모든 자치구에서 관련 의견이 제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천구와 중구의 경우 지난해에는 의견제출이 없었지만 올해는 7건, 9건 접수됐다. 중저가 주택이 몰려 있는 강북구도 불만 접수가 지난해 3건에서 올해 10건으로 늘었다.
민 의원은 “집값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알려진 금천구, 강북구에서도 이의신청이 급증했다는 것은 정부가 임의대로 올린 공시가격 때문에 중산층 서민도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145건에서 올해 217건으로 늘어났다. 경북도 지난해 51건에서 올해 93건으로 증가했다. 대구도 31건에서 58건으로 늘었고, 부산은 25건에서 50건으로 2배 급증했다. 17개 광역시·도 중 충남·전남·제주를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의견제출 건수가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