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與 "탄핵당한 사람들이 감히 대선불복하느냐" 野 '재판 불복 프레임' 맞불..."진실 규명해야"

여야 강대강 대치에 정국 안갯속

2월 임시국회 개회도 못할 위기

김경수 경남도지사 1심 판결 이후 여야가 ‘강 대 강’ 대치국면을 이어가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불복’, 자유한국당은 ‘재판 불복’ 프레임을 걸고 서로에 맞서면서 2월 임시국회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에 빠졌다. 여야가 국회 일정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1월 임시국회에 이어 주요 경제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2월 임시국회도 개회되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요구한 한국당에 엄중한 경고를 날렸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일 오전 서울 용산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을 겨냥해 “대선이 끝난 지 언제인데 이제 와서 대선 불복을 의미하는 듯한 행동을 공당이 하느냐”며 “김 지사의 재판은 재판이고 한국당이 할 일은 따로 있는데 왜 청와대 앞까지 가서 대선에 불복하는 망동을 하는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한국당은 청와대 앞에서 시위성 의원총회를 열고 문 대통령의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이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까지 언급하며 한국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탄핵당한 사람들의 세력이 감히 촛불혁명으로 당선된 대통령을 대선 불복으로 대하느냐”고 말했다. 한국당의 공세에 ‘대선 불복 프레임’으로 맞대응하면서 정국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는 설 연휴 동안 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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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은 ‘재판 불복 프레임’으로 맞불을 놓았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민주당을 향해 “재판 불복을 넘어 헌법 불복”이라며 “2심 뒤집기를 위해 사법부를 압박하고 그렇게 해서 원하는 결론을 만들어내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댓글조작으로 최대 혜택을 받은 사람은 문 대통령이다. 문 대통령은 김 지사로부터 보고를 받아 이 사건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말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대선 불복 프레임’에 대해서는 “우리는 대선 불복 프레임이 아니다.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의 이 같은 소모전이 국회 공전사태를 불러왔다며 싸잡아 비판했다.


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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