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1월 31일(현지시간)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센터 강연을 위해 걸어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북미협상의 미국 측 실무 책임자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1월31일(현지시간) “주한미군 철수는 논의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히며 미국이 북한 비핵화의 상응 조치로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비건 대표는 이날 캘리포니아주 팰로앨토의 스탠퍼드대에서 진행된 강연에서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그것은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이런 거래(trade off)를 제안하는 어떤 외교적 논의에도 관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비건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 비핵화 상응 조치와 관련해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주한미군 철수론’이 논의대상이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2월 말로 예정된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줄곧 비핵화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달라고 미국 측에 요구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도 한국 정부를 향해 한미 군사훈련 중단과 한반도 내 전략자산 제거를 요구한 바 있다.
여기에 최근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오는 4월15일 마감을 앞두고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주한미군 철수·감축 가능성이 흘러나오는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한국이 50% 더 부담하는 방안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비건 대표를 비롯한 미국 내 고위급 인사들이 잇따라 주한미군 철수론에 선을 긋고 있고 미 의회도 주한미군 감축을 우려한 초당파적 견제에 나서면서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전날 마크 내퍼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대행은 한반도 관련 세미나에 참석해 “주한미군 문제가 북한과의 협상 테이블에 올라온 적은 없다”고 못 박았다. 같은 날 미 하원에서는 여야 공동으로 미 정부의 주한미군 감축을 어렵게 하는 ‘한미동맹지지법’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은 미 정부가 주한미군을 2만2,000명 미만으로 줄이려 할 경우 국방부의 2019회계연도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