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역차별이 성장 막는다”는 벤처의 쓴소리

7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문재인 대통령과 벤처기업인 간 간담회에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기업인들의 쓴소리가 쏟아졌다. 참석자들은 과도한 규제가 혁신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다면서 역차별 문제와 반기업 정서, 주 52시간 근무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문제점과 건의사항을 가감 없이 제기했다. 산업계에서는 대기업 총수들이 못했던 얘기를 청와대에 거침없이 전했다며 속이 시원하다는 반응까지 나온다고 한다.

1세대 벤처인이자 유니콘 창업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고충은 모두 귀담아들을 만한 얘기다.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는 “우리는 외국과 달리 해외 기업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게 쉽고 국내 기업들이 보호받기는 어렵다”고 말했고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는 “적어도 국내와 해외 기업들에 동등하게 법안이 적용됐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무임승차하는 외국사와 달리 국내 기업들이 매년 수백억원의 망 이용료를 부담하는 것이나 핀테크 산업, 공유경제 규제는 대표적인 사례다. 벤처 육성을 국정목표로 내세운 현 정부에서조차 무리한 규제에 묶여 국내 혁신기업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현실은 개탄스럽다.



무분별한 정부 지원이 벤처시장의 왜곡을 초래한다는 고언도 새겨들어야 한다. 김 대표는 “정부 지원책이 있을 때마다 시장경제를 왜곡시키는 것은 아닌가 우려하곤 한다”며 “지원을 하더라도 시장경제의 건강성을 유지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장논리를 무시한 ‘퍼주기’가 기업 생태계를 망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얘기다. 벤처를 키운다며 대기업 투자를 가로막아 스타트업을 해외로 빠져나가게 만드는 모순된 정책도 하루빨리 폐기돼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반기업 정서는 빠른 시일 내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정부가 앞장서 반기업 정서를 부추기는 일은 과연 없는지 되돌아볼 일이다. 정부가 진정 혁신성장을 이루겠다면 자신감을 갖고 뛰어달라고 주문하기에 앞서 벤처 현장에서 쏟아지는 고충을 정책과 법안으로 담아내야 한다. 그래야만 기업과 시장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것은 물론 혁신기업들이 외국사에 비해 역차별을 당한다는 하소연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