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이 10일 발표한 ‘한국 서비스기업의 혁신투자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서비스기업의 R&D 투자 규모는 2013년 45억달러(약 5조 580억원)에 그쳤다. 서비스업 강국인 미국의 투자 규모는 899억달러로 가장 많았고 프랑스 161억달러, 영국 145억달러, 일본 116억달러, 독일 83억달러 순이었다.
각국의 전체 R&D 투자에서 서비스 R&D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한국이 8%로 하위권을 기록했다. 영국이 58%로 가장 높았고, 프랑스 (46%), 미국(29%), 독일(13%), 일본(10%)이 뒤를 이었다. 산업연구원은 “미국, 독일, 일본은 2010년 이후 서비스 R&D 투자 비중이 증가했지만 한국은 2010년 이후 8~9%로 정체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서비스 분야 투자 부족의 원인은 민간 부문의 투자가 저조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산업연구원은 “정부지원을 통한 서비스 R&D 투자 비중은 주요 5개국 중 독일이 가장 높았고 한국이 뒤를 이었다”고 설명했다.
산업연구원은 민간의 서비스 R&D 투자를 늘리기 위해 세제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 도입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강민성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비스기업의 R&D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며 “아울러 조세지원제도 정비 및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