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개성공단에는 재가동을 넘어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10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개성공단 전면 중단 3주년을 맞아 이 같은 입장을 발표하고 ‘개성공단 재개 및 활성화를 위한 5대 제언’을 발표했다.
제언은 △개성공단 법·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남북경협 투자보험제도 개선 △중소기업 전용 남북경협기금 조성 △개성공단 내 기숙사 건설, 개성공단 국제화 추진 등 개성공단 활성화 방안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입주 기업 애로사항 해소 등이다.
중기중앙회는 개성공단 안전장치를 두기 위해 남북 합의사항에 국회 비준 등으로 법적 구속력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남북협력사업이 중단되면 국가가 보상하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대북 진출 지원 전용 기금인 ‘중소기업 전용 남북경협기금’을 새로 만들 것을 제안했다. 정부 출연금, 민간자본, 중소기업펀드 등 다양한 형태로 조성이 가능하다고 중기중앙회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중기중앙회는 이와 함께 개성공단의 근로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인프라를 건설하는 한편 공단 국제화를 추진해 불안정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한 중기중앙회 통상산업본부장은 “개성공단은 재가동이 되더라도 정상화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정상화와 활성화 계획을 동시에 진행해 개성공단이 다시 남북경협의 상징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