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그간 피의자신문 직전에 고지했던 진술거부권을 앞으로는 체포 단계부터 의무적으로 고지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미지투데이 제공그간 피의자신문 직전에 고지됐던 진술거부권이 앞으로는 체포 단계부터 의무적으로 고지돼 피의자의 방어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통해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하겠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를 체포할 때 피의자에게 ▲피의사실 요지 ▲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권 ▲체포 및 구속적부심 청구권 등을 알려주고 변명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묵비권’으로 불리는 진술거부권은 피의자신문 전에 고지하는 것이 현재 형소법상 규정이다. 이는 체포 상황에서도 진술거부권을 고지할 것을 의무화한 미국의 ‘미란다 원칙’과 다르다.
경찰은 앞으로 미국처럼 피의자신문은 물론 체포 단계에서도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체포 시 권리고지 확인서 양식에도 이를 반영해 피의자가 자신의 권리를 재차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국민은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체포에 따른 심리적 위축감이 더해져 권리를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피의자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변문우인턴기자 bmw1017@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