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신규 설비 추이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2,989MW의 규모의 재생에너지설비를 신규 보급했다고 14일 밝혔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따른 2018년 보급목표를 72% 초과 달성한 수치다. 산업부는 “신규 설비는 전년대비 19.8%가 증가해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의 충분한 가능성을 보였다”고 자평했지만 국내 태양광 시장의 국산 점유율은 점차 줄어들고 있고 한국전력공사의 능력에 비해 계통 수요가 급증하는 등 문제점도 발견된다. 관 주도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가 전국 곳곳에 들어서면서 주민들의 반발에 따른 수용성 논란도 그치지 않고 있다.
①늘어나는 中 기업의 국내 점유율 …국내 산업 육성 정책은 미흡=태양광 설비가 늘어나지만 국산 제품 사용률은 제자리 걸음이다. 태양광 패널의 경우 2014년 국내 업체의 시장 점유율은 81.8%였지만 2018년 72.5%로 떨어졌다, 반면 중국산 패널은 2014년 17.5%에서 지난해 약 27.5%로 증가했다. 가격이 싼 중국산의 수요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의 산업 생태계 전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성진 한양대 에너지거버넌스센터 전임연구원은 “중국이 장악하지 않은 운영관리(O&M·Operating & Maintenance) 분야와 보호필름 등 고부가가치 부품·소재 사업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곧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산업 대책을 준비중”이라고 설명했다.
②늘어나는 계통 수요에 감당 안되는 한전=건물 등에 부착되는 자가용 태양광은 설치로 끝이지만 발전용은 계통 연결이 핵심이다. 전기를 만들어 팔기 위해서는 전력계통에 발전소를 연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해 계통연계 신청은 4만 3,827건인데 완료 건은 4,706건으로 10.7%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계통연결 비용을 한전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적자 전환을 앞둔 한전이 앞으로 늘어나는 계통연결을 다 감당하기엔 재원뿐 아니라 인력도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③수상태양광 등 주민 반대도 여전=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가 들어서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다. 주민들은 환경훼손, 경관문제 등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농어촌공사가 추진하려던 수상태양광 사업은 곳곳에서 철회 요구가 거세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7조 5,000억원을 들여 전국 저수지 900곳의 설치하려던 수상태양광 사업을 잠시 보류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주민들과 수익을 나눌 수 있는 방향으로 수상태양광 사업을 설계해 수용성을 높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