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국민 절반 이상 "5·18망언 관련 역사부정죄 처벌법 제정 필요"

리얼미터 조사…필요 56.6% vs 불필요 33.0%

한국당 지지층·보수층·TK에서 불필요 응답 우세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15일 전국 유권자 50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역사부정죄 처벌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응답은 56.6%로 나타났다./ 리얼미터 제공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15일 전국 유권자 50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역사부정죄 처벌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응답은 56.6%로 나타났다./ 리얼미터 제공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의 ‘5·18 망언’과 관련해, 국민 절반 이상은 ‘역사부정죄 처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15일 전국 유권자 50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역사부정죄 처벌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응답은 56.6%로 나타났다. 반면 ‘따로 법을 만들 필요까지는 없다’는 응답은 33.0%, 모름·무응답은 10.4%로 집계됐다.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대부분 지역과 계층에서 우세를 보였으며,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자유한국당 지지층(필요 18.9% vs 불필요 65.3%)과 보수층(37.1% vs 48.5%), 대구·경북(37.8% vs 44.6%)에서 대다수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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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의 ‘5·18 망언’ 파문으로 역사부정죄 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역사부정죄 처벌법은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행위를 말 그대로 처벌하는 법을 일컫는다.

한편,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변문우인턴기자 bmw1017@sedaily.com

변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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