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지난 15~17일 전국의 18세 이상 성인 남녀 988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 조사(응답률 45.8%)한 결과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이 문제의 중재위원회 회부를 검토하는 것에 대해 ‘평가한다’는 응답이 64%에 달했다. 반면에 평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3%에 머물렀다.
일본어에서 ‘평가한다’는 말은 한국어로 보면 ‘잘한다’는 의미에 가깝다. 아베 신조 내각을 지지하는 사람 중에는 71%가 ‘평가한다’고 대답했으나,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 응답자 중에는 ‘평가한다’는 응답이 57%를 기록해 14%포인트나 낮았다. 성별로는 여성(58%)보다는 남성(69%) 응답자 가운데 ‘평가한다’는 반응이 높았다.
한일청구권협정은 협정의 해석이나 시행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선 양자 협의로 해결하도록 하고, 양자 협의가 실패할 경우 한일 정부가 한 명씩 임명하는 위원과 제3국 위원이 참여하는 중재위를 가동해 해결 방안을 찾도록 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 이를 근거로 일본 정부는 지난 1월 9일과 2월 12일 2차례에 걸쳐 정부 간 협의를 요청했으나 한국 정부는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중재위 회부 방침을 정하고 중재 절차 돌입 시기를 검토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