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세력·적폐청산 대책위원회 주최 김경수 지사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가 열리고 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연일 김경수 경남도지사 판결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사법부에 날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당내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과도한 사법부 때리기’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심이 남은 상황에서 지나치게 재판부를 공격할 경우 되레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부 의원들은 당 지도부의 김경수 구하기 행보가 자칫 ‘김경수 죽이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민주당은 19일 김 지사 1심 판결문을 분석하는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발제에 나선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김 지사는 공동 실행 없는 공모만 있는 경우”라며 “실행이 없는 경우 (유죄가 되려면) 단순 모의 이상의 특별한 게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 간담회가 개최되기까지는 우여곡절이 있었다. 특위 내부에서 발언 수위 등을 놓고 이견이 있었을 뿐 아니라 김 지사 측 변호인단도 재판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저녁에는 당내 사법농단대책위원회가 김 지사 판결문을 주제로 한 대국민 토크쇼를 진행하기도 했다.
당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심을 앞둔 상황에서 당이 재판부를 계속 압박할 경우 오히려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내리기 힘든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일부 의원은 2심에서 정당한 이유로 무죄가 선고돼도 야당에 ‘사법부 압박의 결과’라는 공격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한 초선 의원은 “재판부 입장에서는 2심서 무죄를 선고하고 싶어도 결과적으로 여당 압박에 굴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 부담이 갈 수밖에 없다”며 “여당이 판결문을 직접 분석한다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재선 의원도 “지도부까지 앞장서서 공개적으로 사법부 판결을 전면 부정하고 나서면 설령 2심 재판부가 김 지사를 풀어주고 싶어도 여당 눈치를 봤다는 비판 때문에 쉽게 무죄 선고를 내릴 수 없다”며 “이는 ‘김경수 구하기’가 아닌 ‘김경수 죽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당 지지층만을 지나치게 의식한 행보라는 지적도 있었다. 한 의원은 “일부 의원들의 도를 넘은 재판부 때리기는 결국 김 지사와 당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정치를 위한 행동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야당은 민주당 지도부의 김경수 구하기 행보를 일제히 비판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법관 탄핵도 사실상 사법부 압박수단인데 최근 민주당의 예산 행보만 봐도 (김 지사에) 모든 것을 다 걸었다”며 “입법·사법·행정, 그리고 국가권력을 다 걸고 김경수 구하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정연·김현상기자 ellenah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