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남방 서치] 印 고용·인프라 확충...상생모델로 기회 잡아야

지난 1990년대 이후 인도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해왔다. 그렇지만 인구의 3분의2 이상이 살고 있는 농촌의 빈곤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과제다. 농촌의 빈민은 인도 빈곤 인구의 75%를 차지한다. 현재 농촌 거주자의 거의 30%가 빈곤선 이하에서 살고 있다. 농촌 빈곤은 카스트 위계상 최하층인 지정 카스트와 소수 종족인 지정 부족, 여성에게 특별히 집중돼 있다. 1990년대 이후 인도 농업이 상당한 성장세를 보이는 중에도 이들의 경제사정은 오히려 쇠퇴의 길을 걸어왔다.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 정부가 2006년부터 시행한 것이 마하트마 간디 국가농촌고용보장법(MGNREGA)에 근거를 둔 국가농촌고용보장사업(이하 NREGS)이다. NREGS는 두 가지 목표를 갖고 있다. 하나는 농촌 빈민들에게 연간 일정 시간의 고용 기회를 제공해준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고용 기회 제공으로 농촌의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2006년 200개 디스트릭트에 시범사업으로 진행됐고 2008년 4월부터 인도의 농촌 전역으로 확대됐다.

NREGS는 일할 의사가 있는 모든 농촌 가구에 연간 최대 100일간의 고용을 제공한다. 이 100일간의 고용 제공은 주 정부의 의무다. NREGS에서 주어지는 임금은 그 주의 최저임금과 똑같다. 이 일자리는 신청한 지 15일 이내에 주어져야 하고 원칙적으로 신청자 거주지의 5㎞ 이내에서 주어져야 한다. 만약 주 정부가 일자리 신청자에게 100일간의 고용을 제공하지 못하면 주 정부는 그에게 실업 급여를 지불해야 한다. 이들에게 주어지는 일자리의 원천은 농촌 마을 개발이다. 농촌개발 대상은 매년 디스트릭트 정부가 마을 단위로 신청을 받아 결정한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농촌 인프라로는 수리시설·물탱크·사방댐·방화벽·우물·도로·축사·주택·마을회관 등 매우 다양하다.



이 사업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린다. 그러나 외형상으로 이 사업은 성공했다. 매년 인도 연방정부는 총예산의 2~3%를 이 사업에 투입했다. 2010년대에 들어 이 사업에 참여한 농촌 가구 수는 매년 5,000만가구 내외에 이르렀다. 지난해의 경우 이 사업에서 이뤄진 인프라 작업의 수가 300만개를 넘었다. 이 사업에 참여한 주에서는 농촌 임금이 상승했고 취약계층의 고용 상황이 개선됐다. 그리고 농촌의 가뭄이나 홍수로 인한 농촌 빈민의 도시 이주도 감소했다고 한다. 농촌 빈곤이 30% 이상 감소했다는 보고도 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이끄는 인도국민당(BJP) 정부가 2014년 집권 직후 이 사업을 전 정부의 “실패의 모범”이라고 내팽개쳤다가 2016년에 “국가적 자랑”이라고 추켜세웠던 데는 이런 외형상의 성공이 있던 것이다.

여기까지 얘기해놓고 보면 인도의 이 사업은 한국에서 과거에 시행됐던 어떤 사업을 연상시킨다. 바로 1970년대의 새마을운동이다. 농촌 주민을 동원한 농촌개발이 목표라는 점에서 NREGS와 새마을운동은 똑같다. 다른 점은 원칙적으로 농촌 빈민들만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이들에게는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100일의 고용이 무조건 보장된다는 것도 새마을운동과 다른 점이다. 그럼 인도가 새마을운동에서 NREGS의 힌트를 얻었을까. 연구자 입장에서는 재미있는 주제지만 필자는 아직 그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이 사업 전에 1977년부터 최소 12개 이상의 농촌 빈곤 구제 프로그램이 시행됐고 NREGS는 이 사업들의 실패를 거울삼아 시행된 것이라는 점이다.

최근 이 사업은 한계에 봉착해 있다. 농촌 빈민들에게 주어지는 일자리 수가 줄어들고 있고 완료 사업도 줄어들고 있다. 정부 예산의 감축 때문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총예산 중의 비중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일부만 사실인 것 같다. 농촌개발 대상의 고갈이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다. 필자가 보기에 이것은 상당히 일리 있는 지적이다. 지금까지 NREGS 사업은 대부분 단순노동의 수작업으로 행해졌다. 이제는 단순히 인력만이 아니라 중장비가 들어가고 큰 사업비가 필요한 사업이 행해질 때가 온 지역들이 생겨나고 있다. 한국의 협력이 필요한 것이 이 지점으로 보인다. 한국의 건설회사 등이 한국 정부가 저개발국에 제공하는 ODA 자금과 연계해 인도의 NREGS에 참여할 길을 모색한다면 인도와 한국이 일자리와 농촌개발에서 상생하는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