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변경? 다 주겠다 “빈곤층 지원이 더 시급” vs “헛된 곳에 사용한 경우 드물어”

서울시는 일부 청년에게 최장 6개월 동안 50만 원을 주는 청년수당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현재 조건을 따져 5천 명 가량에만 주고 있는데, 앞으로 20대 청년 모두에게 주는 사실상 기본소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서울시에 청년수당 제도가 도입되면 취업을 하지 못한 19세에서 34세의 서울 거주 청년들은 무조건 월 50만 원씩 받게 되며 이에 대한 예산은 약 9조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가 고려 중인 청년수당은 부모의 재산과는 상관없이 지급되는 것으로 빈곤층에 대한 지원이 더 시급하다는 비난을 낳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일부 청년들에게 주고 있는 청년수당의 쓰임새를 검토한 결과 헛된 곳에 사용한 경우가 드물다”라고 이야기했다.



한편, 청년수당은 서울시가 2016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현재 만 34세 이하 청년 가운데 소득과 주당 노동시간 등을 따져 5천 명 정도를 선발해 6개월간 매달 50만 원씩 지원한다.

또한, 청년수당을 받은 청년의 취업·창업률은 41%,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kbs1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