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꼴찌 추락 노동생산성, 이래선 경제 못살린다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이 급격하게 둔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노동생산성은 2010~2017년 연 2.8% 증가하는 데 그쳐 주요 41개국 가운데 꼴찌 수준인 28번째였다. 같은 기간 중국(8.6%), 일본(4.1%), 독일(4.0%), 프랑스(2.9%) 등보다 낮았으며 41개국 평균인 연 3.5%에도 미치지 못했다. 금융위기 전(2002~2009년)까지만 해도 연 7.0% 올라 중국·폴란드·슬로바키아·루마니아에 이어 다섯 번째로 높았다. 같은 기간 41개국 평균이 연 3.4%로 금융위기 이후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의 하락세는 뚜렷하다. 당연히 제품 1단위를 만드는 데 드는 단위노동비용은 세계적인 추세와 달리 올라갔다. 2010~2017년 41개국의 단위노동비용이 연평균 1.7% 감소할 때 우리는 반대로 연 2.2% 증가했다. 금융위기 이후 단위노동비용이 한국보다 빨리 증가한 곳은 중국·인도뿐이다.

임금을 올리려면 생산성부터 높이는 것이 상식이다. 금융위기 이후 생산성 상승세는 뒷걸음질치고 있는데 임금은 꾸준히 오르고 있다. 최저임금만 봐도 매년 두자릿수 인상률을 보이고 있다. 이런 현상이 추세로 굳어질 때 기업이 망하지 않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일자리를 줄이는 것밖에 없다. 정부가 일자리를 늘린다며 이런저런 정책을 다 폈는데도 일자리 참사만 벌어지는 이유가 여기 있다. 일자리는 공무원을 더 뽑고 허드렛일을 만든다고 해서 늘어나지 않는다. 민간기업의 생산성이 오르면 일자리는 저절로 생긴다.



지금 우리나라 주력산업이 전에 없는 위기 국면을 맞고 있는 가장 큰 원인도 따져보면 생산성 저하다. 고령화에 더해 앞으로 정년마저 연장되면 생산성은 더욱 떨어질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 사회는 근로시간을 줄이고 최저임금을 올리는 논의만 했지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논의는 하지 않고 있다. 이제라도 임금을 올려 소비를 이끌어낸다는 소득주도 성장 대신 생산성을 높여 임금도 올리고 일자리도 만드는 생산성 주도 성장 방안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