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25일 오후 국회 앞에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정부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총궐기대회를 연다. /서울경제 DB사립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25일 오후 국회 앞에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정부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총궐기대회를 연다.
한유총은 이번 대회에 유치원장과 교사 등 종사자뿐 아니라 학부모까지 총 2만명이 참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교육부가 우리(사립유치원)에게 사형선고를 했다”면서 “교육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언론플레이로 유치원 현장은 황폐화했고 학부모와 교사 간 신뢰가 붕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립유치원은 지난 120년간 정부가 예산이 없어 돌보지 못한 유아들을 맡아 키웠다”면서 “이에 감사하기는커녕 투자된 자산을 인정하지도 않고 폐원도 못 하게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이사장은 “정부가 사립유치원을 말살하려 한다”면서 “정부는 ‘유치원 3법’ 목적이 ‘투명한 회계처리’에 있다고 호도하지만, 실상은 국공립유치원을 늘려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획일화된 교육을 아이들에게 강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유아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나라는 공산주의”, “좌파들이 유치원을 장악해 이념교육으로 사회주의형 인간을 만들려고 한다”, “국가가 모든 것을 다 해주겠다며 국민을 선동한다”는 등 ‘막말’ 수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유총 측은 이날 대회가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반대’ 목적으로 열리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사립유치원 실정에 맞는 시스템이 마련되면 언제든 사용할 의사가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유치원 3법 핵심 중 하나가 ‘에듀파인 도입’이라는 점에서 한유총이 여론의 비난을 조금이나마 피하고자 궁색한 설명을 내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한유총의 에듀파인 거부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경대응을 선언한 상태다. 교육당국은 “유치원 교원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고 (총궐기대회로) 유아 학습권 침해가 없도록 하라”고 일선 유치원에 지시했다.
한편 한유총 ‘온건파’가 떨어져나와 설립한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지도부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6일 서울시교육청에서 만나 에듀파인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고 서울시교육청이 이날 밝혔다. 앞서 한사협은 법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이 주로 가입한 것으로 알려진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와 함께 에듀파인을 사용하겠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한유총 회원수는 3,100여명, 한사협 회원 수는 700여명가량으로 추산된다.
다음 달 1일부터 원아 200명 이상 유치원은 에듀파인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만일 이를 따르지 않으면 ‘시정명령’이 내려지며 시정명령도 이행하지 않으면 정원·학급감축, 유아 모집정지, 차등적 재정지원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