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무언설태]20대 지지율 하락이 교육탓? 이러니 좋아할리 없지요




▲문재인 정부에 대한 20대 지지율 하락의 이유를 ‘20대 교육’ 탓으로 돌리는 여당 고위인사들의 발언이 거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설훈 최고위원이 21일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닌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제대로 못 배운 탓”이라 했고 이에 앞서 15일에는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반공 교육 탓”이라고 밝힌 것이 알려지자 청와대 게시판에 이를 비판하는 국민청원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8.9%에 이르는 청년실업률은 외면하고 남 탓만 하니 누가 좋아할까요.


▲올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뽑는 신규 공무원이 3만3,060명으로 정해졌습니다. 행정안전부가 25일 발표한 2019년도 지방공무원 채용계획인데요. 지난해보다 7,368명, 28.7%나 늘어난 인원입니다. 1만7,000여명 수준이었던 2015년과 비교하면 거의 2배인데요. 일자리 창출을 공공 부문 증가에 의존하는 현 정부의 기조로 보면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은데요. 이러다가 한 집이나 두 집 걸러 공기업 직원, 공무원이 사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군요.

관련기사



▲금강과 영산강 수계 농민들이 정부의 보 철거와 상시개방 방침에 반대하며 대정부 투쟁에 나설 움직임을 보인다고 합니다. 농민들은 정부의 탁상행정으로 생존권마저 위협받게 됐다며 투쟁위원회를 결성하는 등 조직적인 반대에 나서고 있다는데요. 정부가 신줏단지처럼 떠받들던 공론화 절차도 건너뛴 채 졸속으로 추진하니 이런 평지풍파를 일으킨 것 아닌가 싶네요.

▲중국과 무역전쟁을 치르는 미국이 ‘90일 휴전’ 기간을 연장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을 통한 최종 합의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미중 무역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음을 알리게 돼 기쁘다”면서 대중 추가 무역 관세 부과 연기의 뜻을 전했다는데요. 봉합 양상으로 전개되는 미중 무역협상에서 과연 중국이 최대 이해요인으로 꼽히는 중국 제조 2025 전략을 어느 정도 양보했는지 주목됩니다.

논설위원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