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 공무원에 욕하고 행패 부린 50대 남성 징역 6개월

대구지법 형사1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주민센터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59)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3시께 대구 중구 한 주민센터에서 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욕을 하며 행패를 부린 데 이어 이튿날도 같은 공무원에게 욕을 하며 1시간 넘게 업무처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해당 공무원에게 “1인 시위를 할 때 사용한 모자와 이불을 찾아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주취 소란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반복해 공무 집행 중인 공무원을 협박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지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