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가운데) 자유한국당 4대강 보 해체 대책 특별위원장이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4대강 보 파괴 저지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정부의 4대강 보(洑) 철거 결정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 4대강 보 파괴 저지 특별위원회’까지 설치하며 강력투쟁에 나섰다. 한국당은 26일 국회에서 특위 회의를 열고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제안한 4대강 보 해체의 부당성을 역설했다. 28일에는 공주보 현장에서 회의를 열고 대정부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정진석 의원은 보 해체 결정을 “짜맞추기식 밀실조사”라고 꼬집으며 수용 불가 방침을 거듭 재확인했다. 정 위원장은 “세종보·공주보·죽산보의 건설 비용이 1,800억원인데 해체 비용이 1,372억원이다. 돈과 물이 남아도는가”라고 물으며 “문재인 정권의 안하무인격 엽기적인 나라 파괴 발상에 소름이 끼친다”고 비판했다. 이번 결정의 근거가 된 조사·평가위 조사의 공정성도 문제 삼았다. 애초에 ‘보 철거’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짜맞추기식 조사를 했다는 것이다. 정 위원장은 “평가위원 대부분이 4대강 사업에 반대한 인사들이며 평가 기준도 보를 개방했을 때의 편익 위주로 이뤄졌다”며 “몇 달 졸속으로, 보 개방 및 철거를 전제로 한 조사는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보 해체 사업에 드는 모든 예산 통과를 저지할 방침이다. 정 위원장은 “국회에서 보 철거 예산 통과는 안 된다”며 “영국 템스강에는 45개, 독일 라인강에는 86개의 보가 설치됐는데 이를 철거하자는 환경론자가 어딨나. 과학이 미신에 무릎 꿇는 세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민간 전문가의 심도 있는 숙의와 지역 주민의 의견을 고려한 가운데 도출된 방안”이라며 한국당의 공세를 맞받아쳤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일각에서 소위 매몰 비용까지 운운하며 보 처리 비용을 부풀리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며 “향후 수질생태 개선·유지 비용 등을 감안하면 일부 보의 경우 해체가 더 경제적이라는 것이 객관적 비용 분석 결과”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발표는 금강 및 영산강 보 처리 문제에 대한 일종의 제시안으로 당정은 세심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