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년 한반도 정세 전망’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영구 폐기하면 부분적 제재 완화로 개성공단 가동과 금강산 관광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문 특보는 26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한미경제연구소에서 캐서린 스티븐스 전 주한미국대사와 가진 좌담회와 이어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영구 폐기한다면 (부분적 제재완화는) 주고도 남는다”며 “불가역적 단계로 가는 첫 스텝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 특보는 금강산 관광 등 남북경협을 제재 면제 대상에 넣는 것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그는 “가령 북에서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 같은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고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는) 해줄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결국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별도의 제재완화 결의안을 통해서 해주든지, 제재 위원회에서 예외규정을 만들어주든지, 구체적 논의는 외교부가 해야 되겠지만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반적 제재 완화는 힘들 것 같고 부분적 완화가 있을 것이고 제재 해제의 범위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문 특보는 개성공단의 경우 북한으로의 대량 현금유입이라는 문제가 있지만 북한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직접 주는 방식이나 한국은행에 북한용 에스크로 계정을 만들어 북한이 원자재나 소비재를 한국에서 살 때 이용하게 함으로써 대북 현금 유입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서는 유엔 결의안의 문제라기보다 한국 정부의 결정이라며 만약 개인이 금강산 관광사업을 해온 현대아산을 통하지 않고 금강산 관광을 한다면 대량 현금유입이 아니어서 유엔 제재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문 특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 푼도 쓰지 않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언급했던 것을 거론하며 “그렇다면 돈은 다른 곳에서 와야 한다”면서 한국과 중국·일본·러시아·유럽연합(EU)·호주 등의 동참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북미 간 평화선언이 이뤄지더라도 종전선언과 다를 바 없는 것이라면서도 “어떤 기회를 만들어서 남북미중 4자 정상이 만나서 (종전)선언을 하는 게 훨씬 정치적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특보는 “일부 인사는 외무장관 수준에서 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북한이나 중국이나 미국의 디시전 메이킹(결정) 스타일로 봐서 지도자가 해야지 외무장관급으로는 힘이 약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