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채이배(왼쪽)·권은희 의원이 28일 국회의원 재판청탁 수사 촉구를 위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재판청탁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 검찰의 신속 수사를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재판청탁 진상규명특별위원회’ 위원장 채이배 의원과 권은희 의원은 28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국회의원 재판청탁 수사에 관해 봉욱 대검 차장검사와 30분간 면담했다.
채 의원은 “전·현직 국회의원의 재판거래 행위는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을 붕괴시킨 위헌 행위”라며 “임종헌 기소 이후 검찰은 해당 국회의원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를 벌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검찰은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최소한 수사상황과 향후 수사계획이라도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권은희 의원은 봉 차장과의 면담 직후 “검찰이 사안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고 전체 사법농단 수사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공소장에 서영교·유동수 민주당 의원, 전병헌 전 민주당 의원, 홍일표 한국당 의원, 이군현·노철래 전 한국당 의원 등 6명이 민원성 재판청탁을 한 정황을 기재했다.
바른미래당 이에 특위까지 구성하고 의원별 맞춤형 설득공략 방안이 담긴 ‘국회의원 분석’ 보고서, ‘유동수 민주당 의원 양형검토’ 등 17개 문건 등을 공개하라고 법원에 요구했으나 대법원은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채 의원과 김관영 원내대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오신환 의원은 지난 7일 대법원을 방문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관련 자료 공개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