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개학연기 대응 긴급 관계부처·지자체 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굳은 표정으로 회의실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이낙연 국무총리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개학연기 투쟁’에 대해 “선생님들은 6·25 전쟁 중에도 아이들 교육을 포기하지 않았다”며 교육현장 복귀를 요청했다. 한유총 주장에 굴복하지 않고 엄정 대응하겠다는 기존 방침도 거듭 강조했다.
이 총리는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개학연기 투쟁 관련 긴급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회의에서 “법령을 무시하고 개학 연기를 강행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정부는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그는 “한유총은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 도입을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우리 사회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계속하고 ‘유치원 3법’도 거부한다”며 “사립유치원도 국민 세금으로 이뤄진 국가재정의 지원을 받는 만큼 회계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유총에 대해서도 “교육기관이 자기 이익을 위해 아이들을 볼모로 잡는다는 것은 교육기관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개학 연기를 즉각 철회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갖춘 교육기관으로 당당하게 돌아오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다음주 예고된 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들의 ‘무기한 개학 연기’ 투쟁에 대비해 대응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한승희 국세청장, 민갑룡 경찰청장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희경 경기도 행정부지사, 윤준병 서울시 행정부시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김원찬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등 주요 지자체 관계자 및 교육감도 나왔다.
한유총은 정부의 압박이 ‘교육 공안정국 조성’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유총은 “걸핏하면 국세청장, 경찰청장, 공정거래위원장 등 권력기관을 동원한 사립유치원 탄압정책은 군사독재 시절에도 볼 수 없는 교육공안정국을 조성해 사회불안을 증폭시킨다”며 “직권남용과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유총은 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대한 요구 수용 촉구, 향후 대응 계획 등을 밝힐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