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점휴업 더는 안된다" 3월국회 문열까

2차 북미정상회담과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등 정치권의 ‘빅 이벤트’가 종료됨에 따라 국회 정상화를 위한 정치권의 협상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식물 국회’라는 국민적 비판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 여야 모두 일단은 ‘3월 국회를 열자’는 데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및 국회의원 징계, 2차 북미정상회담 후속 논의, 선거제 개혁 등 굵직한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다 정당 간 이견도 커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 정상화 논의를 위해 회동한다. 이날은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들의 모임인 ‘초월회’도 황교안 한국당 대표 취임 후 처음 열리기 때문에 3월 국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 개점휴업은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조해주 중앙선관위원 임명,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을 둘러싼 여야 공방 속에 해를 넘겨 이어지고 있다. 2차 북미정상회담과 한국당의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앞두고 거대 양당은 국회를 여는 데 소극적이었다.

비판 여론이 고조되자 여야는 ‘3월 임시국회를 열자’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권미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낸 논평에서 “여야가 3월까지 ‘놀고먹는 국회’를 만든다면 국민들의 분노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며 “지금은 일단 국회를 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한국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한국당 역시 국회 공전을 민주당의 탓으로 돌리며 기 싸움을 펼치고는 있지만 역풍을 우려하며 출구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국회 보이콧을 접을 ‘최소한의 명분’을 만들어 복귀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조건 없이 국회를 열자는 공허한 말만 반복하는데 이는 국회를 열지 않겠다는 말”이라며 “‘손혜원 의원 국정조사만 수용하면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겠다’는 한국당의 양보안마저 완강하게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3월 국회는 각 당의 ‘이슈 선점 및 동력 마련’을 위해서라도 필수인 상황이다. 당장 민주당은 ‘유치원 3법’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 문재인 정부의 개혁 정책 및 입법 지원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법을 비롯한 사법개혁 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체육계 폭력 근절법 등 중점 법안도 쌓여 있다. 한국당은 새 대표 체제에서 북미정상회담 후속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 정부의 대북 정책을 견제할 방침이다. 특히 회담 과정에서 북한의 추가 핵 시설이 새롭게 거론된 만큼 국회 정보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를 소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정의당도 더는 선거제 개혁을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야 모두 논의 테이블에 앉을 기회(3월 국회)가 절실한 것이다.

넘어야 할 산은 많다. 당장 한국당은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수용 불가’의 완강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이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중재안으로 내놓은 가운데 민주당과 한국당이 다른 현안과 연계해 주고받기 식 절충안을 모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손 의원 문제는 특히 ‘5·18 망언’ 관련 김진태·이종명·김순례 한국당 의원과 재판 개입 의혹을 받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 징계와도 연결돼 있는 만큼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 단일안 도출’도 불발되면서 ‘3월 국회 개원’을 전제로 한 각 당의 고민은 커지고 있다. 밀린 숙제의 ‘만만치 않은 대가’를 치러야 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