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與 "무관용 원칙" 野 "정부가 자초" 정치권 해법 못낸채 네탓 공방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 비리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 비리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권은 4일 개학 연기 결정을 강행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를 일제히 비판하면서도 마땅한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유총에 대한 무관용 원칙과 단호한 대처를 강조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부 책임론에 방점을 뒀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만큼은 어린아이들을 볼모로 해 이익을 취하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한유총의 불법적인 집단행동은 관용 없이 원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는 한유총의 설립을 취소하고 형사처벌을 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남인순 최고위원은 “한유총과 일부 현장 사립유치원들이 아이들의 돌봄권과 학습권을 볼모로 불법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것”이라며 “개학 연기 방침을 반드시 철회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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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한국당은 유치원 문제와 관련해 교육 대란을 경고해왔다”며 “이 모든 문제는 정부가 자초한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그럼에도 정부는 겁박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동안 갈라치기로 신생 어용단체를 만들어 그쪽과 대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며 “정부는 즉각 진지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정부 책임론에 무게를 뒀다. 손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수단체 한유총이 사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개학을 연기하는 것은 급진적 민주노총이 불법 파업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한유총은 개학 연기 선언을 취소하고 유아 교육에 즉시 복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 장관이 취임 이래 아직 한 번도 한유총 관계자를 만나지 않았다”며 “강경일변도로 대화를 거부하는 것도 정부가 취할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하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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