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모처럼 정상화된 국회, 민생법안부터 성과내라

여야가 진통 끝에 3월 국회의 문을 여는 데 합의했다. 국회는 여야의 극한대치 속에 지난해 말 이후 두 달 이상 식물상태였다. 5·18망언 징계, 손혜원 의원 투기의혹 국정조사 요구 등의 쟁점으로 말 그대로 허송세월했다. 4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지만 자유한국당이 3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면서 국회 정상화의 계기가 마련됐다. 아직 세부 의사일정 등의 조율이 필요하지만 7일부터 등원할 예정이다.

일단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소식이 전해진 직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만난 여야 5당 대표들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5당 대표들은 “생산적인 국회가 돼야 한다. 여야가 함께 밀린 숙제를 해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문 의장도 “싸우더라도 국회 안에서 싸워야 한다”며 민생입법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국회에는 처리해야 할 민생·경제법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법안, 일명 ‘임세원법’ 등 여러 민생·경제법안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하나같이 국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들이어서 시간을 지체할 여유가 없다. 당장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유치원 개학연기 투쟁에 나선 만큼 유치원 3법 등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가 시급하다.

더구나 지금 우리의 경제사정은 국회가 당리당략을 따지며 세월을 흘려보낼 만큼 한가하지 않다. 내수부진이 고착된 가운데 경기 버팀목이던 수출마저 3개월 연속 뒷걸음치는 등 위태로운 상황이다. 고용과 소득분배도 최악이다. 국회가 또다시 파행으로 치달아 식물 신세를 면치 못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여야의 힘겨루기에 국회는 올 들어 단 차례도 본회의를 열지 못했다. 여야는 무엇보다 민생·경제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국회 문만 열어 놓고 실속 없는 기 싸움을 벌인다면 국민을 대할 낯이 없지 않겠는가. 국회 정상화를 계기로 국민의 대표로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